“국회,이완구 해임 건의안 제출해야 한다”조국,이완구 자진 사퇴 촉구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에 따라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 한다(86조)”며 “게다가 이완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 이완구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조 교수는 “이완구,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아니면 국회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서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교수는 ‘경향신문 압수수색’ 발언을 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향해 “가당치도 않은 일. 초조함과 불안함의 발로”라고 꼬집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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