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승인요청 ‘IS 무력사용권’ 폐기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한(AUMF)이 결국 빛을 못 보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IS 대상 무력사용권은 하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218표를 절대 얻을 수 없다”며 무력사용권 심의 및 표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무력사용권은 현재의 (중동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현재 지상군 투입 없는 IS 격퇴 작전으로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지상군 투입을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11일 무력사용권 승인을 요청하면서 특수부대를 활용한 제한적 지상전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전면적인 대규모 지상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앞으로 수주 안에 하원 정보위 및 외교위 차원에서 IS 위협을 재평가한 뒤 별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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