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작년 실제 군사비 102억달러… 5년간 16% 상승”

북한이 지난해 실제로 지출한 군사비 규모가 약 102억 달러(약 11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국방부가 14일 추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작년 한 해 지출한 군사비를 구매력평가환율(PPP)로 환산하면 약 10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연간 군비 지출에 대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언급한 것을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비 지출 추정 규모가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KIDA가 추정한 북한의 2009년 군비 지출액은 87억7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군비 지출 규모가 16.3% 증가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2013년 군비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1억 달러 적은 101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군비 지출 비율을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군비 지출액은 약 11억5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상유지비만 포함한 것으로, 전력증강비 등을 포함해 PPP로 환산하면 북한의 지난해 군사비가 약 102억 달러라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측 국방예산은 약 325억 달러”라며 북한 군사비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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