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대신 반값 등록금 해주세요” 野,무기 구입 대신 복지 확대 주장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참여연대 등 31개 평화·인권·개발협력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연례 세계군사비 현황을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평화 캠페인으로 2011년 시작됐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면서 “이제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SIPRI가 발표한 작년 세계 군사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비 지출 규모가 컸다.

올해 우리나라 군사비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37조 4천56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전투기 F-35 40대를 구매하지 않으면 반값등록금 재원 7조를 바로 마련할 수 있고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구매하지 않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1천400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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