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중(中)부담-중(中)복지’ 제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중(中)부담-중(中)복지’ 기조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2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다”며 “문제는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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