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이 자동차 리콜이냐?”문재인 “정부,숫자놀음 그만해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정부의 연말정산 최종 분석 결과에 대해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하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 당 기재위 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다르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연소득 2500만원 미만 과세 미달자 빼면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부담이 늘었다"며 "정부가 전혀 세부담 증가가 없을거라 약속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려 205만명이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 서민 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무려 541만 여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책 오류 범하고도 누구 한명 사과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다는 것”이라며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아무 대책도 없다. 당초 약속과 다르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이다"며 "5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한 채 가난한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서민 증세가 아닌 문제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가야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공평 과세 위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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