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과서 독도 도발 배경] ´자학사관 극복 명분´ 아베 정권 입김 강하게 반영

일본이 6일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강화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줄곧 ‘자학사관 극복’ 명목으로 교육에 적극 개입해왔다.

아베 정권이 집권한 3개월 뒤 발표된 일본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으며, 지난해 4월 발표했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 1개에서 4개종으로 늘었다.

이처럼 교과서를 통한 주변국과의 영토 도발이 확대된 것은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과 관련이 깊다. 아베 총리는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불황과 수십만명이 피해를 입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국가 전체가 무기력한 상황에서 ‘강한 일본’의 재건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이 때문에 그는 줄곧 정치·경제·외교 등 다방면에서 ‘강한 일본’의 재건에 중점을 두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헌법 개정 등 보통국가화를 추진해왔다.

아베 정권 하에서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북방영토(쿠릴 열도) 등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과거 정권에 비해 한층 더 강경해진 것도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해설서에서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분쟁 중인 센카쿠와 북방영토에 대한 기술까지 강화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외무성 국장을 지낸 마고사키 우케루 전 방위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울 때 외부의 적(敵)을 만드는 것은 정치에서 활용하는 수법”이라며 아베 정권이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주변국을 도발하는 것이 다분히 국내정치를 의식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특히 다음달 12일 치러지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해 중의원과 참의원을 사실상 모두 장악한 아베 정권이 다음달 지방선거를 통해 ‘쐐기’를 박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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