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의원 400명 정원 발언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크게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해 적정 국회의원 숫자를 설문조사하는 곳에 ‘351명 이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비례대표 30%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선관위는 300명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줄이자는 의견이었으나 문 대표는 의원 정수를 아예 늘리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 관계자는 “문 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라며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당내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 유인태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개특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가능하면 정수 조정 없이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힌 바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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