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왜곡실태 보니

앞으로 일본의 모든 중학생은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된다. 일본 정부가 6일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현행 중학교 교과서 18종 전체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담은 교과서도 3배 이상 급증했다. 비교적 진보적인 출판사가 내놓은 교과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일본 국민 전체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 주장… 4→13종으로=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중 단 1종도 빠짐없이 독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이다. 현행본인 2011년 검정 통과본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건 18종 중 14종이었다. 특히 이중 3종은 별도의 기술 없이 동아시아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만 표기했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 검정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명시한 교과서가 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다. 2011년 검정 통과본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교육출판’의 ‘지리’ 교과서 및 ‘동경서적’ ‘이쿠호샤’ ‘지유사’의 ‘공민’ 교과서 등 총 4종이었다.

이번 검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총 13종으로 늘었다. 지리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이 3종에서 5종으로 늘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종전에는 단 한 곳에서도 적시하지 않은 불법 점거 주장이 절반 수준인 4종에 포함됐다.

◇더 거세지는 역사왜곡… ‘시마네현 독도 편입’ 등 주장 담아=역사 교과서 또한 종전보다 크게 후퇴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1905년 시마네현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는 내용이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담겼다.

특히 ‘동경서원’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등 출판사 교과서는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에도(江戶)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 한국의 ‘이승만라인’ 설정 등의 내용이 실렸다. 이승만라인이란 1952년 선포된 ‘평화선’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제외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해상구역이다.

독도뿐만이 아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과 관련해서도 역사왜곡이 나타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는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검정 후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수정됐다. 또 조선인 사망자가 230명이었다는 당시의 일본 사법성 발표가 병기됐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한 출판사가 쓴 “근대화를 명목으로”라는 표현은 검정 후 “근대화를 목적으로”로 것으로 수정됐다. 문부과학성은 “‘명목’이라고 하면 달리 노리는 바가 있는 것처럼 읽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난징(南京)대학살(1937∼1938년)과 관련해서는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검정에서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로 변경됐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비난받았다”는 표현을 검정 신청본에 넣었다가 삭제된 교과서도 있었다.

◇진보진영마저도… ‘독도는 일본 땅’ 주장=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 ‘양심세력’으로 통하는 진보진영의 교과서조차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어린이와 배우는 역사교과서모임’의 주도로 발간된 ‘마나비샤(學び舍)’의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다. 1990년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1993년 ‘고노담화’가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역사 교과서도 이번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2011년 검정 통과본에서는 별도의 기술이 없었지만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과거 침략 역사와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서면서도, 영토 문제에서만은 일본 국민의 인식이 사실상 동질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왜곡 교과서’는 아베 내각 뜻 반영=이 같은 교과서 개정은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했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가 있을 시, 이에 바탕을 두고 기술할 것’이라 규정해 교과서 기술에서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교과서 제작 및 교사의 지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일본의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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