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 간첩 처형 위협에도 대북 특사 안 보낸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3명의 석방 노력과 관련해 특사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라 미국이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해 특사 파견이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석방을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다음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박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났을 때 과연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언제든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 기념행사 참석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당분간 남북 정상회담도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올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남은 3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염두에 둔 듯 “그런 지적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책 변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의 대원칙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스탠스다.

그는 직접적으로 “집권 3년차에 광복·분단 70주년인 올해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뭔가 이루겠다고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복·분단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곱씹으며 긴 호흡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를 미국식 인사법인 ‘하이파이브’에 비유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손을 밑바닥에 갖다 둔다고 거기에 손을 마주치고자 무릎 꿇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북한이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손 내밀어’라고 할 게 아니라 북한이 손을 내밀게끔 만들겠다”고도 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걸 막는다고 (남북) 대화가 잘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은 어떻게 할지…”라고 했다. 전달 살포 저지가 곧바로 북한의 대화 호응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정부는 2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북측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입주기업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남북 합의가 있을 때까지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기존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회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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