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여야가 2일 실무기구의 활동기한과 구성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특위와 실무기구의 ‘투 트랙’ 활동에 합의했다. 여야는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합의내용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특위의 활동기한인 5월 2일까지로 하는데 동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6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실무기구를 정부대표 2명과 공무원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특위에서만 활동키로 했다. 이날 여야 합의내용에는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 특위에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실무기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주 정도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회 브리핑에서 “법안 성안 과정도 있고, 법사위에서도 5일의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막 본회의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기구 합의안이 특위 활동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오는 것을 전제로 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당연히 특위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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