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추진…“제2 오세훈 될까” 기대반 우려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를 조례로 뒷받침한 경남도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환이 가능할 지 여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투표율에 따라 ‘제2의 오세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실패할 경우 홍 지사에게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나오고 있다.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홍준표 지사와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 단순 압박용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도지사는 총투표권자의 10%, 도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고, 1/3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환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11년 8월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충돌하다 주민투표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주민 투표율이 개표요건(33.3%)에 못미치는 25.7%에 그쳤다. 오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또 2007년 주민동의없는 장사시설 유치를 이유로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31.3%로 법률로 정한 33.3%에 약간 못미쳐 무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과연 갱상도에서 주민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투표율이 10%를 넘을 수 있을까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응원합니다. 경남 엄마들이 좋은 선례를 만들어 봅시다” “경남도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주민 소환 최초의 사례가 되길” 등 응원을 이어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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