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2금융권,고정금리 대출자 배려책 강구”

청와대는 1일 최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형평성 지적에 대해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들든지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또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 대출의 확대 공급,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한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제2금융권 또는 고정금리 대출자를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앞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대책도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나 가계부채의 장기적·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관련 당국과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거나 정책자금대출, 제2금융권 대출인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보험 등 제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은행 대출보다 금리 부담이 커 가계부채 위험군에 포함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만약 이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든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개혁 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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