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조원 규모 복지 재정 낭비 차단 나선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차단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조원 상당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 총리 취임 이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5월중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1만여개로 추정되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이 중앙부처 사업과 겹칠 경우 역시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의료분야를 비롯해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큰 분야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밖에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해 이번 추진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천억원을 우선 절감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조3천억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을 통해 5천500억원, 부적정 수급 근절로 6천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1천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통해 5천500억원 상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의 자율정비를 통해 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개선을 통해 6천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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