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합의 시한 넘겨… “국민 약속 시한 넘겼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31일 마지막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시한을 넘겼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이 비공개로 만나 밤늦게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성과는 없었다.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 쟁점에 대해선 결국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3월 내 합의는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지난해 12월 국민에게 약속한 기본합의의 물리적 시한을 넘기게 됐지만 여전히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감이 있는 만큼 끝까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 일지>

◇ 2014년
▲ 8월 19일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9월 19일 = 노사정위, 특위 제1차 전체회의. 운영계획안 보고 및 노사정 공익 간사 선임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역할 논의.
▲ 10월 17일 = 노사정위, 특위 제2차 전체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시장 현안 등 논의 의제 의결. 연내 '현안 해결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
▲ 11월 21일 = 노사정위, 특위 제3차 전체회의. 노동시장 개선 원칙과 방향 토의.
▲ 12월 2일 = 노사정위, 특위 제4차 전체회의. 5대 의제별 비정규직 고용규제·차별해소 등 14개 세부 과제 확정.
▲ 12월 19일 = 노사정위, 특위 제5차 전체회의서 9시간 30분간 난상토론 끝에 기본 합의문 도출 실패.
▲ 12월 22일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며 체질 개선을 위해 이뤄야 할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꼽음.
▲ 12월 23일 =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 채택.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 3가지 의제 우선 합의 추진키로 함.
▲ 12월 29일 = 고용노동부, 노사정위 특위에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 최장 4년까지 근무,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등 골자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 요청.

◇ 2015년
▲ 1월 9일 = 노사정위, 특위 제7차 전체회의. 3대 우선 논의 과제에 대해 노사정 제안사항 보고받고 본격 협상 돌입.
▲ 1월 23일 = 노사정위, 특위 제8차 전체회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조사에 합의.
▲ 2월 6일 = 노사정위, 특위 제9차 전체회의서 통상임금 등 3대 현안 접점·쟁점 압축.
▲ 2월 13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 만나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
▲ 3월 6일 = 노사정위 특위, 제12차 전체회의. 특위 공익 전문가 그룹,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 기간제한 예외 필요 의견 제시.
▲ 3월 12일 = 노사정 대표 4인, 3월 말까지 특위와 별도로 매주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안 협의키로 합의.
▲ 3월 17일 = 노사정위 특위, 핵심 쟁점 집중 논의 위한 '8인 연석회의' 구성 합의.
▲ 3월 24일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3월 내 대타협 불발 시 사퇴하겠다" 의사 밝힘.
▲ 3월 30일 = 노사정위 특위, 제16차 전체회의서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노동시장구조 개선안'을 보고받고 합의 초안 도출을 위한 마라톤협상 돌입.
▲ 3월 31일 = 노사정 대표자 4인 비공개로 만나 최종 합의 시도.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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