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정부가 우리나라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안전혁신 마스트플랜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서 다시금 불거진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우리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을 짠 것이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재난안전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대 추진전략과 100개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안전처가 공개한 마스터플랜을 보면 정부는 우선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재난대응 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현장 참여 기관 간 역할과 책임, 지휘명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해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등 통신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보창구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를 통해 불비한 안전기준은 신설하고 불합리하거나 부처 간 상충되는 안전기준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에 안전처 차관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기준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업무의 비상적인 위임·위탁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대응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핵심위주, 행동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재난대비훈련도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상시 반복훈련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의 119특수구조대는 전국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권역마다 1곳씩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추진된다. 각 시·도에 재난안전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안전기구를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처 장관에게만 부여된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지자체가 지역의 재난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재난보험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유아에서 노인까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나이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2015개정교육과정에 독립된 안전교과나 안전 단원을 신설하도록 하고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안내, 접수, 배정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과 협력해 수행할 재난자원봉사리더(코디네이터)와 기업재해경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재난관리사를 대거 양성할 계획이다. 기업재난관리사는 내년부터 5년 간 매년 1000명씩 5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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