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정부 저금통이냐’…MB 자원외교 설거지 국민노후자금 동원 추진 거센 반발

“결국 국민연금까지 0가 뚫어놓은 구멍으로 빨려들어가는구만. 이젠 국민연금이 아니라 호갱(어수룩한 고객) 연금이 됐네”(0pa***)

“국민연금으로 정치꾼이 싸놓은 똥을 치운다구요?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들의 똥을 정치인이 치워도 시원찮은데…”(한**)

“세금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젠 노후 쌈지돈까지 털려고 하나”(소주**)

“국민연금이 정부의 저금통이냐”(fo***)

1조원대 손실을 입힌 캐나다 하베스트 등 MB정부의 자원외교 설거지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사업성이 불투명한 해외자원개발 ‘뒤처리’를 위해 끌어들이는 게 과연 맞냐는 것이다.

CBS노컷뉴스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석유공사가 지난해 7월 캐나다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응방안에는 매각을 통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이 확정된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NARL)’뿐 아니라 블랙골드(BlackGold), 웨인라이트(Wainwright) 등에 대한 매각 계획도 속해 있다.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석유공사는 “핵심 자산을 제외한 여타 자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탐사 및 개발광구의 적기 개발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비핵심 자산과 일부 지분을 팔아 부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광구가 메이플2(Maple2), 카나타(Kanata) 광구 등이다. 문제는 이들 광구를 매입할 당사자로 민간기업인 신한금융투자 뿐 아니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포함됐다는 데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카나타 광구의 매각 예상 금액을 2억6000만 달러로 잡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중 절반인 1억300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잡았다.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140억원이 넘는 돈이다.

석유공사뿐 아니라 가스공사 역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높아진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국민연금이 ‘돈줄’로 지목됐다. 가스공사 측은 “외투자사업의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채비율을 감축하고자 해외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국내연기금을 주투자자로 한 프로젝트 펀드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펀드조성은 40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래놓고 나중에 돈 없다고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하겠지. 지금 공무원연금처럼”(yr**) “MB 재산 추징해서 갚아야지” “돈 이따위로 쓸 거면 무복지 무세금 해라” 등의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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