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서 단일안 도출 실패...실무협의체 구성해 추가 논의 이어가기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큰 틀의 원칙적인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대신 최종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라운드’가 시작되지만 여야, 공무원단체의 입장차는 여전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실무협의체 구성해 추가논의로 가닥…‘김용하 안’ 급부상=이날 회의에선 별도의 실무협의체 구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논의 사안을 제출하기 전에, 실무위에서 개혁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 짓자는 취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성광 사무처장은 “대타협기구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3개월짜리 시한폭탄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적연금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도 “특위로 넘어가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보자”고 가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안은 내놓지도 않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시한도 두지 않는 기구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라고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실무위 구성을 놓고 옥신각신하다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정회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최종 단일화를 위한) 기구 구성에 (여야 위원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빈손’ 대타협기구라는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날 회의에서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전날 제시한 ‘수지균형 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면서 막판 합의에 힘이 실렸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교수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도록 한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틀을 받아들여 ‘기여율 10%, 지급률 1.65%’ 안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고수했던 새누리당 입장에선 상당히 물러선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이 밝힌 지급률 범위는 ‘1.7% 이상’이어서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김 교수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을 분리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양보해서라도 대타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수지균형의 원칙이 관철된다면 구조개혁이 안되더라도 국민에게 할 바는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무원단체, 여야 개혁안 모두 거부=‘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낼 수는 있어도 덜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투본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소득비례 원칙이 훼손되선 안 된다”며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 연금화 시도도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여야의 개혁안과 고려대 김태일 교수 안을 모두 거부한 것이다. 다만 현행 7%인 기여율(월 급여에서 내는 보험료율)의 소폭 인상은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공투본은 이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가 직업 공무원 제도의 특성을 외면하고 불안함만을 유발한 일련의 연금 관련 논의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권지혜 임성수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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