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속도낸다...4월 국회서 사립대 퇴출 법제화

Է:2015-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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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속도낸다...4월 국회서 사립대 퇴출 법제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대 퇴출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오는 8월말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학년도부터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평가가 착수되는 4월 중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제정법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고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1조2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에 여전히 계류 중인 데 대해 4월 국회 조속 처리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진로교육법안 등 11개 중점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집중 심의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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