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받은 한국,이번엔 사드 받나? 외교전선 '사드'로 단일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놓고 복잡하게 전개됐던 한·미·중 3국의 외교적 대립 전선이 우리의 AIIB 참여결정으로 사드로 단일화되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주변국이 우리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드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드는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방어 체제(MD)의 핵심 자산으로 미국 역시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3 NO'(요청·협의·결정이 없다)'이지만, 내부 분위기를 볼 때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간 암묵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IIB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한미가 조만간 사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내달 중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 등이 사드 논의가 공식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사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다.

중국은 사드에 대해 정상적인 방어 범위를 넘어 자국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를 연결고리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다.

AIIB에서 한국 가입을 획득한 중국은 한미 양국간 사드 논의가 진전되면 본격적인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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