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퇴출법’ 4월 국회 추진-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대 퇴출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오는 8월말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학년도부터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평가가 착수되는 4월 중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제정법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고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1조2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에 여전히 계류 중인 데 대해 4월 국회 조속 처리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진로교육법안 등 11개 중점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집중 심의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