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일주일 남았다?”-공무원연금 타협기구 시한 연장않기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감했다. 남은 일주일 동안 막바지 접점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주고받은 것은 공방 뿐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계속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고집하며 판을 깨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은 갈택이어(竭澤而漁·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 하지 말고 연금개혁의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이 시한만 넘어가면 공무원과 국민을 악의적으로 나눠 싸우게 만들 계획만 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정부 개혁안의 '공식 제출'로 야당과 노조의 선택을 압박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을 내세워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와 노조의 물밑 접촉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예정대로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고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조 쪽에서 연금기금 재정추계 결함 등의 이유를 들어 시한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여야 모두 원칙대로 대타협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특위로 논의 무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연장에만 선을 그었을 뿐 구체적인 개혁안 제출을 놓고는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정부안이 제시되면 야당과 노조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 않으면 개혁안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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