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의 묘수에 달렸다?”정무특보 3인방 겸직 허용 여부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이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됐지만, 이들 ‘3인방’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달 중순까진 결론이 날 예정이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번 주초 윤리심사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 윤리심사위가 1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선 노무현정부에서도 이해찬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던 비슷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겸직 가능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겸직 가능’ 판정이 내려져 법적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야당 및 여당 내부에서 정무특보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은 이들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정무특보단 임명 당시 “당과 청와대, 야당과 청와대 간의 소통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정작 이들의 ‘활동 무대이자 대상’인 여당과 야당에서는 정무특보의 역할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비박계’가 주축인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직접적인 소통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만큼 정무특보단이 오히려 '이중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