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개인연금 가입시 일정액 정부 지원 추진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여·부담 규모를 설계하고,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 방식을 추진하되 저축 계정(개인연금저축)을 혼합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공무원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약화되는 노후보장 수준을 보완하는 장치를 덧붙인 것이다.

오는 26일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간 열리는 만찬 회동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안을 제시하라며 여권을 압박하면서 개편안 도출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타협기구 활동 중 논의됐던 내용을 국회 특위로 넘겨 오는 5월6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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