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10조원” 2043년 공무원연금 수급자 100만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043년에 ‘100만명 시대’를 맞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부터 정부보전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다.

　재정추계 분과위가 검토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보면 2015년 기준(불변가격)으로 정부보전금이 2023년 9조2614억원, 2024년 10조1824억원으로 오르고 2039년부터 20조원대를 넘어 2040년 21조 3159억원으로 오른다. 기존 2012년 추계보다 늘어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경제

전망과 인구 전망 등을 새롭게 적용한 수치다. 중장기적으로는 3년 전 추계보다 보전금 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보다 장기재정과 국내총생산(GDP) 전망 등이 보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42만8314명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43년에는 100만2481명으로 늘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해 공무원 수는 118만8872명으로 재직공무원 10명이 은퇴

공무원 8.4명을 부양하게 된다. 이 같은 전망은 2007~2011년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와 사망자 자료와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의 2012년 용역으로 추계한 공무원 장래생명표 등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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