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실상 사드 논의 거부

청와대는 15일 열린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사드 문제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으나 청와대는 특별한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특히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계가 중요하므로 사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의한데 대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할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만 답변했다. 사드 문제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이 다시 한번 불거질수도 있었지만 청와대가 논의를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면 충돌을 피한 것이다.

앞서 현 수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청 협의체는 경제도 살리고 국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1차 협의회 보도를 보니 (정책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갔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청와대 바로 옆이니까 중심이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드 배치 문제가 의제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또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률 등은 논의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 처리키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야 합의시한인 5월2일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배·보상 등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상호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인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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