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단체 지원’독소조항만 빼면...” 野, 북한인권법 합의 시사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7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아직) 조율된 얘기는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에는 삐라(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하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인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걸 (정부여당이) 양보한다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 5개를 통합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법은 대북 인도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말만 보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국정원 개혁이 먼저다.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된다면 테러방지법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대응센터를 두고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기록,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의 취합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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