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엔 황금벌상점,농촌엔 구매소”北,시장경제 부작용 방지책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시장 메커니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고안 중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22일 평양발 기사에서 각지 협동농장들에 농민들이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구매소’가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협동농장에는) 눅은(싼) 가격의 상품들이 진열된 구매소가 있어 분배된 농산물과 교환할 수 있게 돼있다”며 “농민들이 농산물을 현금화하고 시장에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전담당제’ 도입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잉여 농산물이 증가하자 농민들이 이를 '장마당'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통제하는 구매소에서 생활용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를 가족 규모인 3∼5명 단위로 나눠 소규모 포전(논밭)을 맡긴 것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농업 증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동농장의 구매소와 유사한 제도는 도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신보는 "(북한 공장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일용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해 노임의 일부로서 노동자에게 배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강화와 인센티브 도입으로 임금이 많게는 과거의 수십 배로 늘었는데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를 현물로 준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작년 12월부터 평양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편의점인 '황금벌상점'도 시장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국영상점'인 황금벌상점이 "시장보다 눅은 상품"을 공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국영상점을 통한 자금순환"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국영상점이 시장가격보다 싼 상품을 충분히 공급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시장이 자금순환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라는 얘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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