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발 안먹힌 최경환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요청에 경제 5단체장 반응 싸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적정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계는 투자와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2차 쌍끌이’ 견인을 통한 경제회생 방안과 함께 검찰의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 등 사정을 통해서라도 재계에 임금인상 동의를 끌어내내려던 정부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금 인상을 강조해온 최 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직접적으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은 당장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계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인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박 회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단체장들은 주요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과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첫 만남이 있었던 작년 7월에도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고 기업인들은 사내유보금 과세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었다.

이번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기고서 끝이 났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간담회 결과에 대해 “임금은 민간의 자율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궁색하게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경상성장률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인상률에)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대기업에 임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하청업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이들 업체가 제대로 임금을 줄 수 있으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적정한 대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한발 후퇴했다.

이날 회동이 신통치 않음을 느낀 듯 최 부총리는 단체장들에게 골프회동을 제안했다. 골프 회동을 통해서 재계를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다는 특유의 뚝심을 발휘한 것이다. 재계도 이에 화답함으로써 골프 라운딩이 다시 한번 타협의 불씨를 살려나갈지 주목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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