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0개 부처 재정사업 모두 기준 준수”

기획재정부는 40개 부처의 467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모든 부처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평가가 강화돼 ‘미흡’이하 사업수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음에도 모든 부처가 기준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부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점검하던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평가 과정 충실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만 검토키로 했다.

지난 2013년에는 2013년에는 38개 부처 중 12개 부처, 지난해에는 40개 부처 중 8개 부처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기재부는 3∼4월 중 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의 사전 검토,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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