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인다는 명목으로 피임 금지시킨 이란… 인권 침해 논란

이란 의회가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늘리기 위해 피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성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의회는 최근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정관 절제 수술 등 영구 피임을 위한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을 위반한 의사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직군에서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게 취업 시 불이익을 주는 법안도 다음달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는 아이가 있는 남성을 1순위로, 그 뒤로는 결혼했거나 아이가 없는 남성,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 아이가 없는 여성 순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혼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출산 촉진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축소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하메네이가 2012년 7월 8000만명 정도의 인구를 향후 50년간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하메네이는 당시 “부부가 왜 아이를 1∼2명만 낳거나 아예 출산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유를 연구해봐야 한다”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머지않아 이란은 ‘노인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법안에 대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라며 “이란 정부가 여성의 핵심 권리를 박탈해 여성을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진 인격체가 아닌 ‘애 낳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또 이들 법안으로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불법 낙태가 늘어나고 여성 인권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이란의 인구증가율은 1.22%(한국 0.16%)로 233개국 중 97위였다.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선 낮은 편이지만 연령 중간값이 25세 정도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다. 2012년 기준 합계출산율(TFR·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1.9(한국 1.3)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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