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만 관심있는 인사청문회?” 이해 걸린 선거구 개편 질의 집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 제도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공통으로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면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헌재에서 인구 편차를 2대1로 하라고 했는데 농어촌 지역 의원은 줄고 수도권 의원은 늘게 된다”며 “이런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다음 선거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정책이 대기업, 대도시에 맞춰진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방과 농어촌을 배려하는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지역대표성 문제도 충분히 중시돼 정치현실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2배가량 늘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하도록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라 권역별로 단순 인구비례를 통해 (의석수를) 배분하면 도농 간 여러 문제가 생긴다. 특히 수도권이 300석 중에서 160석으로 집중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 출마한 분을 석패율제로 구제하면 직능별 대표나 전문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분을 뽑는 비례대표제 도입 기본 취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 안행위원장도 “선관위가 현실정치를 예민하게 보고 감각을 잘 갖고 있어야 적절하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을 보면) 현실정치 감각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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