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차관 11억 달러 남한에 안 갚았다”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요구 어깃장

북한이 남한에 갚아야 할 차관 규모가 약 11억 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이리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한에 쌀과 옥수수 등 식량차관 7억2000만 달러(약 7900억원)를 제공했다. 이에 따른 이자만 1억5500만 달러(약 16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식량차관 583만 달러(약 60억원)를 연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1800만 달러(약 200억원)를 갚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경공업 원자재 차관 8600만 달러(약 850억원)와 철도·도로 차관 1억3350만 달러(약 1400억원) 등도 갚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부터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로 평당 5∼10달러(연간) 선을 제시해왔다. 개성공단 면적이 330만㎡(100만 평)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연간 500만 달러(55억원)에서 1000만 달러(110억원) 정도의 토지사용료를 받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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