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에 사드 포기 대가 경제 인센티브 제안”

중국이 한국에 대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성향 군사전문 온라인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계획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직접 호소하면서 그 지렛대로 한국에 무역과 경제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시 주석이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한·중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대목을 거론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문제'는 한국과의 경제 또는 무역관계를 축소하겠다는 미묘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관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이 매체에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 1950년대 이래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코너스톤인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게 전략적 목표”라며 “여기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과거사에 대한 선전을 통해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이어 “불행히도 한국 지도부는 베이징의 계략에 쉽게 빠져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또 시 주석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자국의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한국 통신인프라망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기관에 접속해 스파이 행위를 한 의혹이 있으며 미국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계획이 수차례 제지된 적이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미국 군당국은 화웨이가 자국의 통신 네트워크에 들어올 경우 위기 또는 무력충돌 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부 관리 출신의 존 타식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건전한 비판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한국의 대규모 대중(對中) 투자는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 증가되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작은 나라에 엄청난 쏟아붓고 나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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