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만 개방형 이젠 NO”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반드시 민간인 채용 추진

앞으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10%와 과장급 5%가 반드시 민간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변환된다.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직위 운영계획’을 마련해 전체 부처에 ‘경력개방형 직위 조정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부처별로 고위공무원의 20%, 과장급의 10%는 공무원과 민간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기존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한다.

이 중 절반은 반드시 민간인만 채용해야 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뽑아야 해 앞으로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과장급 공무원 20명 중 1명은 일반인이 채용될 전망이다.

현재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의 10~20%, 과장급의 5~15%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임용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46개 부처의 430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일반인이 채용된 자리는 고위직 33명, 과장직 31명 등 64개에 불과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까지 부처로부터 조정계획을 제출받아 전체 개방형 직위 규모와 보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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