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슈퍼갑질 이유 있었네" 칼피아, 대한항공서 좌석 특혜

“이게 국가냐. 저 국토부 수장도 우리가 남이가 동네겠지. 들추기만 하면 전부 그 놈들의 마피아.”

“알고 보니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한패거리였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니 조 부사장이 슈퍼갑질을 했겠지.”

“국토부 공무원, 검찰~ 이 간단한 수사를 아직도 아무도 구속시키지도 못하는 현실이니. 다른 수사는 보나마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공직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재벌에 바지가랑이 잡고 애원하는 모습이 안쓰럽네요. 참 시간 끌며 세금만 축내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저런 썩어빠진 공무원 나리들.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지. 당신들이 비리는 다 저지르고 연금은 다 받아먹으려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이 ‘칼피아’(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수사로 확대되면서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청피아(청와대 마피아), 해피아(해수부 마피아), 국피아(국토부 마피아), 검피아(검찰 마피아), 경피아(경찰 마피아), 국피아(국회의원 마피아) 등 온갖 마피아들밖에 없는데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탄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초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토부 소속 과장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6명에 대해 대한항공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이들이 이코노미석을 비어 있던 1등석과 비지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무원의 좌석 특혜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9월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각각 200여만원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참여연대 측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 좌석에 대해 일상적·조직적으로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정설”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특혜가 뇌물 및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중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근무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모두 16명으로 이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운항자격심사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항공기의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감독·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 소속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간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사 시간과 장소 등을 연락하게 하고, 조사 당시 대한항공 간부들을 피해자들 옆에 배석시킨 것은 결국 이런 국토부와 대한항공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가능했다.

검찰이 이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항공안전담독관 김모(54)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에게 전화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통째로 읽어준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김 조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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