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비밀보호각서 체결 추진...한국 내부 반발 거셀듯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방위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감안,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양해각서(MOU)의 일종인 비밀정보 보호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비밀정보 보호각서는 체결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정한 문서다. 한국에서는 한일간 안보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 각서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사항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미국은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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