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혁신위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 재공천 금지"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7일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재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위원인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할 경우, 문제가 된 인사를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이 이를 위반하고 재공천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서에서 “이제까지는 재보선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하면서도, 그 원인제공자를 추천한 정당에는 아무 제재가 없었다”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재공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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