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 시작

국회는 임시국회 사흘째인 17일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헤 법안 처리에 착수한다.

국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유료방송업계와 KT가 시장점유율 규제를 놓고 맞서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다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따라 이를 보전하는 국립대회계법 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누리과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주장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제1소위를 열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방안, 국가적인 디자인 역량 강화 방안, 행복한 농촌 만들기 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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