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해외자원개발특위 연내 구성키로

여야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새누리당이,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새정치연합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는 여·야·정과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개혁 시기를 연내 등으로 못 박지 않은 것은 우리 주장을 여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대타협기구를 만들면 일정한 숙성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했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가운데 방산비리를 다루기 위한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합의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아예 빠졌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공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문 위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든 ‘문고리 3인방’이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유 대변인이 전했다. 문 위원장은 여당에 대해서도 “왜 직간(直諫·잘못된 일을 직접 고함)하지 못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단순한 문서유출 사건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협상 때 있었던 이야기는 밖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닫았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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