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예산안 부수법안 절차상 문제많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예산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국회의장의 일방적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아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요일(11월 30일) 새누리당이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법이라는 재벌소득 증대를 위한 상속세 감면에 대해 부수법안 원안 통과를 고집하는 바람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 전환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 세제혜택이 무산될 위기”라며 “새누리당은 조세소위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저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가진 야당으로서 의회주의와 정책경쟁을 주장해 왔다”며 “여당도 야당의 이런 자세에 발 맞춰줘야 한다. 시간표를 정하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나쁜 관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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