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공약집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부정활동 강화시사

일본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우익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차원이지만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민당은 25일 발표한 공약집 ‘중점정책 2014’의 외교 항목에 “허위에 기반을 둔 근거 없는 비난을 단호히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 발신을 통해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아사히신문의 일부 오보 인정을 계기로 강화한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주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민당은 교육분야 공약에선 “일본 영토에 관한 기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새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거해 검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교과서에 싣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또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빈틈없는 안보 법제를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법제 정비에 나설 뜻도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선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문구만 포함했고 구체적 개헌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약집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대한 도전에는 관련국과도 연계해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약집은 그러면서 “중국·한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밖에 아베노믹스 유지, 후텐마 미군기지 현내 이전, 원자력 재가동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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