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담뱃값에 소방안전세 신설 반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4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개별소비세와 시·도지사의 소방안전세 신설안에 대해 주민복지를 외면하는 처사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국 협의회는 현재 시·군의 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담배가격 과세항목과 동일하게 세수체계를 유지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도지사가 지난 20일 발표한 소방안전세 신설 성명은 광역의 고유사무인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는 것이며 시·군의 고유 세원인 담배소비세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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