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여당지도부 회동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여당 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우선 당청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각종 법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의 가장 큰 개혁 과제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여당을 다시 한번 독려하려는 의도도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선 어김없이 각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왔다. 2개월 전인 지난 9월16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도 높게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회동 역시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동 배경에는 시간에 대한 절박함도 깔려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활성화 법안은 물론 각종 개혁안 처리는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있고,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런 만큼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여당에 이런 개혁안을 추진할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이뤄지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번 회동은 또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순방결과를 설명하는 데도 방점이 찍혀 있다. 순방기간 이뤄진 한·중 및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의미를 설명하고, 올 상반기 타결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역시 비준동의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미 타결된 FTA가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시장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귀국하는 전용기 내에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FTA의 국회) 비준(동의)이 제때 안 되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잘 아시지 않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회동에서 FTA 비준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긴밀한 당청관계를 과시해 여당에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실어주자는 속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성사되진 않았지만 야당을 포함한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는 여의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정례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 소통 정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의 차원에서 야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한다는 공식을 제도화한다는 얘기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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