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가능성 점점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강력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오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도발 위험’ 시점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3기(12월 17일) 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4년차 시작점인 다음 달 18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사실상 김 제1비서를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처리된 뒤 첫 공식 반응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앞세워 북한에 대한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짠 ‘모략’이 곧 인권 결의안”이라고도 했다. 북·미 간 ‘일 대 일’ 대결 구도를 짜고, 전쟁억제력을 명분 삼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위협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미국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38노스 보고서는 지난 4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건물과 접한 시설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군사적인 준비를 이미 끝마쳤다며 한층 높은 위험성을 경고했다. 북한이 이미 영변 원자로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주입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 격상’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공식적으로 관계 증진을 위한 ‘포괄적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비록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해선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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