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숨기기’ vs ‘아베노믹스’… 일본 정치권 의회 해산 의미 놓고 ‘작명 대결’

명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의 중의원(하원) 해산 결정을 놓고 여야 간에 ‘작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2005년에 우체국 민영화가 쟁점이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때의 ‘우정(郵政) 해산’의 사례에서 보듯 과거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때마다 당시 정국 상황을 나타나는 수식어가 붙었다. 작명이 곧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고 이런 성격 규정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야당은 명분 없는 해산임을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19일 “이번 중의원 해산은 철부지 해산”이라고 규정했다. 중의원 임기(4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데다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미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삐걱대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 자신과 정권의 이해만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담긴 이름이었다. 같은 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도 “총리에 의한 ‘제멋대로 해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유신당의 에다 겐지 공동대표는 “아베노믹스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해산해 버리는 ‘경제실정 해산’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료들의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진 뒤 단행됐으므로 ‘의혹 숨기기 해산’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집권 자민당 안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므로 ‘아베노믹스 해산’으로 명명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 많다. 오시마 다다모리 전 자민당 부총재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세금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민주주의의 왕도(王道) 선거’라 할만하다”고 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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