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보육대란 조만간 해결 될 듯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19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보육 대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느냐”면서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나고, 내일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지나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찾아와 내년도 ‘보육 대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자리에서 지난 1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1시간 30분 동안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황 장관의 요청으로 민 교육감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내년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부장관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여야가 줄다리기하면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5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장관은 그 금액과 나머지는 정부 보증 지방채로 교육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시·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합쳐 내년도 보육 대란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반대해 못했는데 지금은 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내년도에 법률을 정비하면 재정, 인력, 책임, 권한이 일원화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구두 형태이지만 교육감 3명이 함께 들었고, 유보통합은 장관의 소신인 만큼 같이 노력하면 법률을 정비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몰리고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어린이집 연합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유치원 정원을 동결시키고, 사립 유치원은 원아 모집을 자극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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