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 길로틴제 방식 적용-"생명·안전 무관 규제 연내 10% 축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주의회 상원회의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일정인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 참석,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연내 10%, 2017년까지 20% 규제 감축’ 언급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길로틴제’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규제 길로틴제는 기존 건별(item by item)이나 상향식(bottom-up)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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