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혼부부 집공급 정책은 거짓 복지이자 선전용 정책"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짓 복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신혼부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외면하고 국가재정도 외면하는 거짓 복지일 뿐이다. 한낱 선전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혼부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지원에 집중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더욱 절박한 사회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 3만호를 추가 건설할 때 향후 4년간 국가예산으로 2조6000억원이 들고, 기금에서 3조4000억원의 융자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어려운 분들을 외면하는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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