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20대 일베 회원’ 항소심서도 실형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4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세월호 침몰 참사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 내용도 음란하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